미국이 중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국가로 지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 시간) 중국을 부실한 저작권법과 느슨한 법집행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지재권 우선감시국가로 지정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USTR은 "중국은 만연한 해적행위와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제정과 형사 고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넷은 "중국의 우선감시국가 지정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관련 중국에 실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미-중간 분쟁을 예고했다.

USTR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저작권법을 가진 국가로 평가했다. 캐나다 법원이 지난해 P2P 네트워크들을 통해 음악을 내려받는 행위를 합법적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